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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종권 (신흥대 경상정보계열)
저널정보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77 - 48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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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한국과 미국의 집권정당 정책과 계층별 소득분포 연구 - 요한슨 공적분 검정 -
김종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2008.01 학술대회자료
한국과 미국의 집권정당 정책과 층별 소득분포에 대한 소고(小考)
김종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2008.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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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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