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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 제16권 제8호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9 - 1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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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ulcorner$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lrcorner$의 관련 문제점을 이론적인 측면과 그간의 운영을 통한 경험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물론 이 법률의 미래 자체가 이제는 불투명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수행된 것이다. 본고는 이 연구의 결론 부문으로서, 본론의 각 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과 본론의 논의에 의거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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