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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성운 (경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김성철 (경원대학교 산업공학과)
저널정보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0.1
수록면
175 - 1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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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제조물책임(PL)사례의 유형화 분석
최성운 ,  김성철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000.01 학술저널
제조물책임(PL)사례의 유형화 분석
최성운 ,  김성철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2000.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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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1일 시행하게될 제조물책임법(PL)에 대비해 최근 우리나라 및 선진국인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조사된 최근 사례를 결함별, 제품별, 국가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PL법이 시행되기 전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제기되었고, 각 나라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제조물책임(PL)을 수정, 보완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 유형화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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