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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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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재영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95 - 20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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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lceil}$제2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기본과제와 중점과제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의 건설 산업환경과 여건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기간의 건설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그결과 건설산업 정책은 과거의 온정주의에 근거하여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업체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경쟁에 근거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무제한적인 경쟁과 그리고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담보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의 건설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한 건설산업의 정책과제는 첫째, 건설산업의 효율성의 제고, 둘째, 국제규범의 건설체계의 구축, 셋째, 건설산업의 세계화 기반의 조성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개발(정보화 포함), 건설인력육성, 건설공사 안전${\cdot}$환경 및 품질확보,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 용역업의 육성,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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