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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국래 (중앙소방학교 교학과) 김태윤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저널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1 - 4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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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6

한국응급의료서비스 민관파트너십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김국래 ,  김태윤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006.01 학술저널
한국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의 민관파트너십 구축 방안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김국래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6.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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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19구급대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119 EMS가 무료로 공급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119구급대원들의 과부하가 문제시되는 한편 정작 중요한 성과지표인 소생률(resuscitation rate)은 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한데 현 시스템 하에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와 소방력기준과의 불일치 등에 의한 제약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행 EMS 시스템이 의료기관이나 민간이송업체를 포괄하는 민관파트너십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계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 주요도시의 EMS 성과와 관련된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소방이던 의료기관이던간에 단일기관이 EMS를 전담하는 경우보다는 복수의 기관이 협력하는 경우가 소생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국의 EMS 체계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한 결과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나 지자체들이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질 높은 EMS를 제공하고 있었다. 결국 한국의 EMS도 소방 중심에서 탈피하여 의료기관, 민간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EMS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Emergency Medical Service #Resuscitation rate #Public Privat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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