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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승국 (한세대학교 경영학과) 곽승준 (고려대학교 정경학부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0.1
수록면
597 - 6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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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able permit system (MPS) is a economic incentive instrument that allows polluters to achieve static and dynamic efficiency, However, Korea's atmospheric regulations are primarily based upon command and control (CAC) system and partly upon economic incentive instruments, which fail to realize its relative effectiveness, Accordingly, an introduction of MPS has been recommended with the cost effectiveness analysis in numerous studies, The literature, however, did not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MPS and the existing regulations, which is a key factor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MPS, This paper provides a set of principles to judge how the existing regulations are reconciled with the introduction of MPS, In addition, authors execute an empirical study to show MPS's cost effectiveness when regulators apply MPS in Ulsan area for the abatement of sulfur dioxid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regulations such as fuel regulation should be excluded when implementing MPS, and a flexibility in legal and regulatory system is to be required in order to secur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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