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식과 향후 발전방안

유병일; 김소희; 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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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일 (국립산림과학원) 김소희 (국립산림과학원) 서정원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CIFOR])

저널정보: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한국산림과학회지 한국산림과학회지 제94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14 - 22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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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촌개발사업은 의제21(Agenda 21) 13장의 지속가능한 산지개발(SMD,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도별 확대사업과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03년 현재 사업 완료된 59개 산촌개발마을과 조성중인 15개 산촌개발사업마을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산촌개발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산촌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서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시민으로의 자립정신확립, 소득증진 기반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해적한 마을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정주기능 증진효과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산촌개발사업을 통한 산촌마을의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적인 가치체계 강화는 만족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증진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 보급, 지역특산물 개발 유통개선도 필요한 실정인데,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산촌개발계획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산촌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산촌개발사업방식의 도입과 관련 지방행정조직과 1차 산업 단체의 혁신은 산촌개발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산촌개발이 장기적으로 타 지역개발과의 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 산촌마을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교환, 산촌개발사업 사후 시설관리, 산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등 산촌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지도인력의 양성과 교육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향후 산촌관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발전 방안 수립은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산촌개발사업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The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rogram in Korea started in the mountain villages, the 45.9% of total land and one of the typical marginal region, from 1995 to achieve the equilibrium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and the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 in Chapter 13 in Agenda 21, and it has been accelerated to increase the happiness and the quality of life of mountain community residents through the expansion by province and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has been aimed to analyze the response of main stakeholder's -mountain village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 on mountain villages development, and to provide the future plan as community development. The survey and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ountain villages which already developed 59 villages and developing 15 villages in 2003. The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rogram has achieved the positive aspects as community development plan in the several fields, -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establishment of self-support spirit as the democratic civilians, the development of base of income increasement, the creation of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the equilibrium development with the other regions. Especially the mountai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both highly satisfy with the development of base of income increasement and the creation of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which are the main concerns to both stakeholder. However through the mountain development program, it is not satisfied to increase the maintenance of local community and the strengthening of traditional value of mountain villages. Also to improve the sustainable income improvement effec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income items and technical extension which good for the each region. In the decentralization era,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the more active and multilateral activities for these. With this, the introduction of methods which the mountain community people and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uld co-participate in the mountain villages' development from the initial stages and the renovation of relate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he cooperatives will be much helpful to the substantiality of mountain development program. Also it is essential for the assistance of central government to establish the complex plan and the mountain villages network for all mountain area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mountain villages leader who are the core factor for the developed mountain villages maintenance, the composition of national mountain villages representatives. In case the development proposals which based on the interests of the main stakeholder's on mountain community could be positively accepted, then the possibility of the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as one of community development will be successfully improved in future.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mountain community #stakeholder #decentralization #livelihood #Rep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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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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