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개정안발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산림경영

1990 .01

개정산림법해설(완) - 임야매매증명제 도입 부동산투기 막기 위해 불가피

김정주

산림경영

1990 .01

임야매매증명제 문제많다 - "규제구역"내 임야거래 구역내 거주자만 가능 - 경자유전원칙 임업에 적용은 무리 - 부재산주는 농지의 부재지주와는 개념 달리해야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산림경영

1990 .01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

1998 .01

산림법중개정법률안 경제장관 회의통과 - 임야매매증명제-산주반대 불구하고 원안대로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산림경영

1989 .01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오리협회

오리마을

2010 .01

산림법시행규칙 제17조 개정에 대한 건의

김열수

한국양묘협회지

1973 .01

환경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보전협회

환경정보

2014 .01

법령정보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위생정보

2009 .01

입법예고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약계

1998 .01

임야매매증명제-산주반대 불구하고 밀고나갈듯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산림경영

1989 .01

축산토픽-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육우

2007 .01

입법예고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약계

1998 .0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오리협회

오리마을

2010 .01

폐기물관리법시행령(안)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육우

1987 .01

법령정보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위생정보

2009 .01

법령정보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정보

2009 .01

유럽 산림법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백을선

산림경영

2001 .01

찬반양론으로 팽팽 - 임야매매증명제-산주반대 불구하고 밀고나갈듯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산림경영

1989 .01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한국농약공업협회

농약과식물보호

198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