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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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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최남현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81 - 4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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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경산업'이라는 개념과 분류 기준은 환경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의 어려움과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서 국가별 혹은 기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산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통계청의 특수 산업 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투입 산출표 내에서 환경산업을 분리해 이를 부문 통합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1995년과 1998년의 투입 산출표를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투입 산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계수와 정보를 통해서 국내 환경산업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해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 비중 면에서는 작은 수준에 있지만 전 후방 연쇄 효과가 전체 산업에 대비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간재적인 성격을 지닌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격파급 효과 부문에 있어서도 산업 대비 중 상위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환경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산업간 파급 효과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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