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침해 벌칙강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내용 해설

신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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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신각철 (법제처)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 제76권

발행연도: 1994.1

수록면: 27 - 31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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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을 지난 1월 4일에 공포했다. 이번호에서는 국내 컴퓨터프로그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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