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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수자원학회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66 - 7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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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는 댐건설 투자비와 댐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댐용수의 수요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댐용수의 가격은 $\mathbb{\ulcorner}$댐용수 요금산정규칙$\mathbb{\lrcorner}$에 의거하여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1987년 이후부터는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2).(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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