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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현숙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역사비평 2020년 가을호(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59 - 294 (36page)
DOI
10.38080/crh.2020.08.1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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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73,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effectively legalizes abortion,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family planning. Based on eugenics, this Act legalized abortion when there was a concern of disability, while forcing sterilization for patients with genetic diseases. In particular,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to carry out forced sterilization surgery for girls with mental disabilities in 1975 was a case that the Act became a reality. The government argued that such sterilizations are extremely desirable for the public interest, and are eugenically justified by preventing human misfortunes. This policy, however, was criticized by religious circles and neuropsychiatry doctors. While the Catholic community fundamentally criticized eugenics, saying that inferior people also have rights as human beings,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opposed the issuance of sterilization orders, questioning the accuracy of genetic research, but did not deny eugenics itself. Despite such a huge social controversy, the forced sterilization of the disabled was carried out openly until the 1990s. In sum, the family planning was an attempt to manage quality as well as the amount of the population, and the goal of giving birth to healthy children resulted in the childbirth suppression of the expected unhealthy children.
#Eugenics #Family Planning #Mother and Child Health Act #Disabled #Forced Sterilization

목차

1. 머리말
2. 가족계획사업과 ‘건전한’ 자녀의 출산
3. 모자보건법의 강제불임수술 조항과 강제불임시술 논란
4. 장애인 강제불임시술 실태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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