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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무현 (상지대학교) 김경희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62 - 186 (25page)
DOI
10.21286/jps.2020.08.1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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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에 관한 연구가 실적제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정치적 임용의 근절에만 매달려 왔으며, 공공기관 임원 임용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주장이라 보고, 이러한 ‘한국적 맥락’을 감안한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결과지향적인 공공기관 임원 임용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 결과,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실적제 기반의 단일한 임용방식이 아니라 실적제 외의 다양한 임용방식을 활용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공공기관 임원 임용에서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위한 제도들의 실질화를 위한 구조상 개편과 함께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 #임원 임용 #한국적 맥락 #public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appointment system for senior executives #Korean contex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기관 임원 임용의 한국적 맥락의 이해
Ⅲ. 공공기관 임원 임용의 쟁점 분석
Ⅳ. 공공기관 임원 임용제도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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