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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의료급여사례관리에 대한 비판적 정치 분석 A Critical Political Analysis of Case Management for Medical Aid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8호
발행연도
수록면
209 - 270 (62page)
DOI
10.47042/ACSW.2020.08.6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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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례관리에 대한 비판적 정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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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이 재정절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비판과 저항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자원 배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과 권력 관계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는 수급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권력 중심의 정치 분석을 시도하였다. 문헌에 기반을 둔 세 가지 유형의 정치 분석을 통하여 사례관리사업에 작동하는 권력의 다양한 차원과 메커니즘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사례관리사업에 관여된 주체들의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와 신념, 그에 따른 입장, 그리고 이들의 권력 자원과 실천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사업을 둘러싼 담론지형과 지배담론 분석을 통해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여론이 부재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Foucault의 이론에 기반한 통치성 분석에서는 빈민통치의 관점에서 대상자들을 사업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권력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은밀한 형태의 처벌로 작동하는 차별과 억압의 장치가 되지 않으려면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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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38-00114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