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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이영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75 - 21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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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중 한부모는 자녀양육을 하면서 경제적 책임도 져야 하므로 소득빈곤, 시간빈곤의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내 돌봄이 강화됨에 따라 한부모는 일･양육･가사 등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므로 한부모의 일･생활균형은 매우 힘든 상태이다. 현재 한부모의 일･생활균형은 어느 지점에 있는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법제 내용을 검토한다. 한부모는 혼자서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해 나가야 하고 소득빈곤과 시간빈곤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 가사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간빈곤에 문제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것이 한부모의 일･생활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규정하고 있는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내용 및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고, 이 서비스가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가사지원서비스 지원현황과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한부모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이 서비스가 한부모의 일･생활균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그 결과 가사서비스지원이 시간빈곤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주어 자녀양육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고 자녀와 부모와의 소통시간을 갖게 해주었으며 집안의 환경이 청결하고 정리가 됨에 따라 건강도 좋아지고, 한부모 자신의 역량강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가사지원서비스를 모든 지자체에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법제정비, 지원대상의 확대 및 기준 수립 등 서비스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 #일・생활균형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시간빈곤 #Single-Parent Family #Housekeeping Support Service #Work-Life Balanc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Ordinance #Time Povert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일･생활균형에서 본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 및 실태
Ⅲ.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 관련 법제
Ⅳ. 서울시 한부모의 일･생활균형과 가사지원서비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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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8 / 감사보고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google schola 김승권 / 2012 / 양육비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 사회법연구 (18):1~38 google schola 김연 / 2015 /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 민사소송 19(2):273~307 google schola 김영주 / 2020 / 성평등 관점의 일･생활균형 정책추진의 중요성 / 여성우리 63 dbpia 김영정 / 2017 / 서울시 한부모가족 일･가족 양립지원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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