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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통상규범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양상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붕괴, 수출통제조치와 국경봉쇄조치의 확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국가개입의 확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의 등장, 비대면 비즈니스의 급성장과 디지털무역협상의 진전,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국제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졌던 반면 현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세계화의 약점이 두드러지고 선진국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국제통상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규범도 이에 맞추어 발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WTO 및 상소기구의 개혁,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과 환율보조금, 초국경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규범의 개정, 국가안보 예외의 규범화,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국제통상규범으로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상기 쟁점들에 대한 통상규범 측면의 논의는 진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 이후 논의가 더욱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계기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더욱 발전된 통상규범이 탄생하고 각국이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무역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양상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붕괴, 수출통제조치와 국경봉쇄조치의 확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국가개입의 확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의 등장, 비대면 비즈니스의 급성장과 디지털무역협상의 진전,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국제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졌던 반면 현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세계화의 약점이 두드러지고 선진국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국제통상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규범도 이에 맞추어 발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WTO 및 상소기구의 개혁,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과 환율보조금, 초국경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규범의 개정, 국가안보 예외의 규범화,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국제통상규범으로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상기 쟁점들에 대한 통상규범 측면의 논의는 진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 이후 논의가 더욱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계기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더욱 발전된 통상규범이 탄생하고 각국이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무역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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