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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eejin Ha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95 - 425 (31page)
DOI
10.21740/jas.2020.08.23.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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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0년대 이래 소련의 해체 및 자연재해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타격을 받으며 점차 에너지 실패 국가로 전락해 왔다. 북한의 에너지 안보는 수차례의 핵실험이 초래한 국제사회로 부터의 제재 국면 하에서 석유 및 에너지 관련 기술의 수입이 불가능해지며 더욱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오늘날 북한의 현실은 외부 도움 없이 해결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현재 남북 양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전례 없는 수준의 정책적 관심을 고려할 때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 부문이 남북 교류 · 협력의 장(場)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김정은 정권은 제재 국면과 국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개별 사업장 및 가정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 · 촉진하고 있으며 본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적 수준에서나마 제도적, 산업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린뉴딜 등의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추진해 왔다.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은 북한 정권과 주민의 에너지 문제 완화에 도움을 주며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에너지, 환경 협력의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 녹색사회 및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며 파리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탄소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양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중심으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에 우호적 제반 조건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협력의 국내외적 제약 요인들 및 추진방향을 논하였다.
#North Korea #South Korea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climate change #energy transition #북한 #한국 #재생에너지 #협력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Growing Attention to Renewable Energy in North Korea
Ⅲ. South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y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Albert, E. / What to Know About Sanctions on North Korea google schola Bae, M-S. / North-South Energy Cooperation, More Likely to be in the Form of Compensation Trade than Conventional Transfer google schola 배성인 / 2010 /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가능성 모색-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 북한연구학회보 14(1):59~90 dbpia Berger, S. / Solar Panels Bought from China Light Up Lives of Power-starved North Koreans google schola Chatzky, A. / Envisioning a Green New Deal: A Global Comparis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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