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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세계의 여러 국가는 자가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 보조나 대출지원 혜택과 같은 주거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가점유 확대 정책의 사회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증 자료에 기반을 두어 자가점유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개인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점유형태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자원봉사 활동, 민원제기, 정치사회적 의견달기, 마을만들기와 같은 정책사업 참여에 자가점유 여부가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주기간을 통제한 후에도 마을만들기 등 정책사업 참여에 자가점유 여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가점유 확대가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도시재생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도시계획 및 관리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거주자의 자가소유를 증진하는 주거정책이 함께 도입될 때 상향식 도시계획 방식이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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