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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혁 (전남대)
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55집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49 - 169 (21page)
DOI
10.20293/jokps.2020.15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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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헤겔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의회’가 헤겔의 의도처럼 ‘의지’(Wille)의 개념적 원리를 실현하는 보편적 제도인지 묻고 확인하는데 있다. 의회가 국가와 개인을 매개한다는 헤겔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제정 권한 부재’라는 의회의 특징은 의지의 개념적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보편성’ ‘특수성’ ‘개별성’으로 이어지는 의지의 개념적 운동은 법의 개념적 토대이면서 동시에 의지와 법의 실제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의지는 사유에 머물러 있는 추상적인 의지이거나 자신의 목적만을 생각하는 특수한 의지일 수도 있지만, 제도를 통해서 공동의 의지로 자신을 드러낸다. 후자의 경우 입법의 과정을 통해 법을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이다. 따라서 헤겔은 의회를 개인의 의지와 국가의 제도의 합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제시한다. 이러한 헤겔의 의회는 ①선거제도의 부재 ②신분적 계층을 통한 의회의 구성 ③헌법의 제정 권한 부재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헤겔의 입장에서 의회의 세 가지 특징은 시대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의지의 측면에서 의회가 가진 헌법의 제정권한 부재는 의지의 개념적 전개를 실현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헤겔 #자유 #의지 #의회 #정신 #Hegel #Will #Law #Parliament #Spirit(Mind)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며
2. 의지의 개념적 전개과정
3. 헤겔의 의회와 헌법론
4. 헤겔의 의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5.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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