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허가의 법적 성격과 현행제도의 한계에 대한 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재허가란 무엇인가?

재허가는 행정기관이 허가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허가사업 운영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독점 또는 과점 사업의 경우 부당경쟁 방지를 위해 허가사업의 시장 규모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검토하는 제도이다. 이는 허가갱신 또는 허가의 갱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Q: 지상파방송 재허가 제도의 주요 한계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행 지상파방송 재허가 제도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이를 경시하고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국민 참여 수단이 형식적이고 조건부 재허가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법적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지수;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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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1卷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49 - 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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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에 대한 2017년 재허가에서 KBS, MBC, SBS는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방송 3사는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했다. 3년이 지난 현재 국내 미디어환경은 지상파방송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한 변화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상업매체의 범람 속에 지상파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존재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파방송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지상파 재허가 현행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통상 3년마다 시행하는 현행 재허가 제도는 대상, 내용, 절차에 있어서 공 민영 구분 없이 모든 지상파방송사에 동일하게 적용,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허가 의의와 법적 성격, 재허가 관련 국내외 법령현황 및 현안,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우선 현행 지상파방송의 재허가 제도 상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공·민영 구분 없이 동일한 절차와 내용을 적용하는 것보다 공영방송 또는 민영방송으로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재허가 제도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공익성과 공영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민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공익성과 공영성 뿐만 아니라 소유 및 지배구조, 경영상황에 대한 심층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재허가 관련하여 시청자의 참여방안 개선검토를 제안하였다. 현행 시청자의견 접수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시청자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참여방식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그리고 조건부 재허가의 경우, 조건의 미이행 시 강제할 법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관계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조속한 실행을 강조하였다.

KBS, MBC, and SBS were given ‘licence renewals with conditions’ for regular review of licence renewal of terrestrial broadcasters controlled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2017, and three broadcasters have accordingly fulfilled the given conditions. Since then, the domestic media environment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that could not be handled by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the existence and role of terrestrial broadcasters, especially public broadcasters, are considered more significant in the flood of commercial media than befor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current procedure for licence renewal of terrestrial broadcaster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errestrial broadcasting related policies. The current procedure for licence renewal of terrestrial broadcasters, which is usually implemented every three years, is equally applied to all terrestrial broadcasters, regardless of the status of broadcaster, ie whether public or commercial, in terms of content and manage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and legal nature of licence renewal, the state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current issues, and limitations of incumbent process. First of all, it offers as follows: implementing dual procedures for each categories of licence renewal based on the nature of terrestrial broadcasters, ie whether public or commercial, might be more efficient in assessing the goal of the policy than maintaining the actual licence renewal policy conditioning the only category of licence renewal for all terrestrial broadcasters. The article underlines that reviews for licence renewal of public terrestrial broadcasters should be focused on public interest and public value while reviews for licence renewal of commercial terrestrial broadcasters should scrutinize ownership, governance, and management. In addition, increasing audience participation in licence renewal is proposed with accepting audience opinions through building a system to receive diverse and in-depth audience opinions and to expand additional participation methods such as public hearings and public opinion polls. For licence renewals with conditions, is emphasized the prompt implementation of a polic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follow-up measures making up for the absence of legal sanctions to enforce in the case that requirements of ‘licence renewals with conditions’ are not fulfilled.

#지상파방송 #공영방송 #민영방송 #재허가 #조건부 재허가 #공청회 #terrestrial broadcasters #public broadcasters #commercial broadcasters #licence renewal #licence renewal with conditions #public h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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