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다

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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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허철 ([주]삼안 수자원사업본부)

저널정보: 한국하천협회 하천과 문화 하천과 문화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2 - 10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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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35, 2009.11.13)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76,2009.12.24)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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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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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건축공학 > 환경공학

논문수 16 이용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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