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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현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최희주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정호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8 - 5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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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분쟁 #중재 #판정유형 #발생원인 #보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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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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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 / 2005 / 공공건설사업의 건설 분쟁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1(8):129~136 dbpia Doo, S. H. / 2003 /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Construction Economy Reserch Institute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tatistical Yearbook google schola 김동성 / 2008 /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한 현장협의체계 구조정립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4(9):131~138 dbpia Kim, I. H. / 2004 / A study on identification of the reasons od construction claim failure and proposal of improved methods of claims in the construction company’s perspective /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cademic Conferences 24(2):623~626 google schola 김지혜 / 2016 / 국내 중재사례를 통한 주요 건설 클레임 예측 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7(5):35~4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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