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의 최근 동향과 항공운송의 공정경쟁정책 -ICAO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신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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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춘 (건국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7 - 11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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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6th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was held in Montreal in March 2013 under the auspices of ICAO. This conference, which has been held every ten years, is dealing with virtually every issue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aiming at updating ICAO policy in order to ensure long-term growth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Last conference which took place in 2003 focused on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and the 6th conference shifted its focus from whether to push for liberalization, to how to implement it. The main agenda items for the 6th conference was liberalization, safeguards, ownership, fair competition,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charges, and ICAO policy. The liberalization, and in particular progressive liberalization has been a main theme over the past decades. In the process leading to liberalization, there needs to be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 easing regulation on ownership and control of airlines. Furthermore, the provision of enough infrastructure such as airport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may be contributing factor to remove impediments to liberalization. However, out of concern as for undermining interests of consumer and the weak, when liberalization is proceeding in a sudden and radical manner, there should be safeguards so as to ensure market participation by developing countries, consumer protection, and economical and transparent decision on taxes and charges. Fair competition which differs from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a policy in order to protect the weak players and consumers from monopoly and oligopoly. The Korean delegation submitted 3 WPs (WP/85, 86 and 87) and 1 IP, and presented WPs, at the conference, which were a lot compared with previous occasions. A paradigm shift was emphasized to expedite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at the 6th conference. The reality is that with many previous recommendation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liberalization, and to urge States to change their attitudes, the pace of the liberalization has been very slow and staggering.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air transport and related industry, to create new employment, promoting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further to facilita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 which will also lead to making a barrier-free world. In this context, it is expected that the next conference will also evaluate the on-going process of liberalization.

#세계항공운송회의 #자유화 #시장접근 #소유권 및 통제 #안전장치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공항 및 항행시설 #ICAO 전략목표 #ICAO 정책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김두환 / 2011 / 국제․국내 항공법과 개정상법(항공운송법) / 한국학술정보

김종복 / 2012 / 신 국제항공법 / 한국학술정보

문준조 / 2009 / 항공관련 국제협약과 항공법제 개선방안 연구

신동춘 / 2001 / 항공운송정책론 / 선학사

신동춘 / 1993 / 항공사(航空社)의 외국인(外國人) 소유(所有)(한글 요약판) / 항공우주법학회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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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춘

소속기관 건국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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