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김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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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3 - 3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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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 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 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서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 (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 개발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The term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appears in official government statements and multilateral outer space related treaties. However, the examination of the state practic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is term is still without an authoritative definition. As far as the meaning of 'peaceful use' in international law is concerned the same phrases in the UN Charter, the 1963 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the 1956 Statute of IAEA, the 1959 Antarctic Treaty,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1968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1972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Human Environment were analysed As far as the meaning of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s concerned the same phrases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e 1979 Moon Treaty and the 1977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ENMOD) were studied. According to Article IV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states shall not place in orbit around the earth any objects carry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kin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stall such weapons on celestial bodies, or station such weapons in outer space in any other manner. The 1979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repeats in Article III much of the Outer Space Treaty. This article prohibits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any other hostile act on the moon and the use of the moon to commit such an act in relation to the earth or to space objects. This adds IN principle nothing to the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 relating to military space activities. The 1977 ENMOD refers to peaceful purposes in the preamble and in Article III. As far as the UN Resolutions are concerned,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1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1992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NPS) were studied. And as far the Soft Laws are concerned the 2008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the 2002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iration(HCoC) and 2012 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ICoC) were studied.

#우주의 평화적 이용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 #평화적 목적 #1963년 우주법선언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한철 / 2005 / 인공위성에 대한 군사적 활용 및 통제방안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0(2):159~234

김종복 / 2011 / 신우주법 / 한국학술정보(주)

김한택 / 2012 / 국제항공우주법 제2판 / 도서출판 와이북스

김한택 / 2007 / 우주에서의 핵연료(NPS)사용과 우주법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2(1):20~46

김한택 / 2013 /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8(2):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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