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지원정책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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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저널정보: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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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embodied an objective of governmental policy and became a catalyst accelerating the exportation of domestic defense industries.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i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creating economic interests and it became an important policy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will suggest an effective direction for the support policy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through analysis on factors behind the success of the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in the view of policy network. Policy network theory has its efficacy and workability in analyzing what kind of results are yielded from each policy actor's attributes and their interaction during the execu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policy for the defense exportation. The type of policy network of the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was a policy community. Many governmental ministries, defense industry which is the group of interest, and experts from the research institutes have established the Korea Defense Trade Support Center(KODITS) for accomplishing common policy goal with mutually shared sentiment, and sought for a strategy for the success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having official and unofficial meeting centering around the KODITS. Although there were oppositions and conflicts among major actors, though form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majority of the actors, policy-wise decision making for the exportation of the T-50 to Indonesia was efficiently carried ou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as the key in the success of the T-50 exportation. Considering that the policy community from cooperative mutual interaction is efficient in reaching the goal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support policy, this study suggests operating government-wise temporary Task Force(TF) to succeed in big exportation projects such as the T-X exportation to the U.S. In addition,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supplementation such as regular meetings among the head of related governmental ministries and etc. are required in order to enhance the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ing the TF.

#방산수출 지원정책 #정책네트워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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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 2010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향후 발전방향

김시권 / 2012 / 한국 방위산업체의 수출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준 / 2015 / (주)KAI 사례연구 : FA-50 경전투기 수출을 중심으로

김영란 / 2010 / 방산물자 수출마케팅 연구 : 항공기 수출사례를 중심으로

김용남 / 2012 /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연구 / 한국경영교육학회 2010년도 추계 학술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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