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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예수조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최돈묵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저널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30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4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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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법률시장 개방 등 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화재현장의 해석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철저한 실체적 진실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의 근거가 되는 물적 증거물에 대한 적정한 수집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능력 부정 또는 증명력이 배척되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게 된다. 엄정하게 관리된 현장에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형 우려가 높은 화재 증거물의 특성상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도록 채취되어야 하고 채취부터 분석 감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진 및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또는 지침이 규정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절차들이 정립되고 조사 기관간 협업 관계가 구축된다면 신뢰도 높은 화재감식 체계가 될 것이다.
#Fire #Fire investigation #Scientific evidenc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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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 Park / 2010 / Strengthening the Forensic Science in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1) :261~268 google schola Article 199 of Criminal Procedure google schola Criminal Procedure Article 308, Section 2 google schola 최민기 / 2014 / 인화성액체를 촉진제로 사용한 방화화재의 감식기법에 관한 연구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8(4):64~72 dbpia 김종서 / 2014 /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8(1):58~63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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