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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형근 (순천제일대학 소방행정과) 백동승 (소방방재청 소방상황실)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1 - 8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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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지하자원이 없는 한국에서의 석유화학산업은 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산업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유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정상 화재나 폭발 등 위험이 상존해 있고 이로부터 현장의 인적 물적 안전보호를 위해 규제위주로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정형화된 안전규제가 필요한 만큼 이행되지 않는다면, 당초 의도한 안전규제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적 및 사적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전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석유화학플랜트에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규제 항목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지와 이들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규명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규제의 필요성과 이행수준면에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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