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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표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소방방재청)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85 - 19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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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해구호 행정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신종 복합재난의 빈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모든 재해에 대처할 통합 재해구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외국인수의 증가로 인해 재해약자를 배려할 법 제도적인 정비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재민에게 신속하고 안정되게 지원하여야 할 재난지원금과 구호기금 등 재해구호재원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해구호세트 중심의 경직된 재해구호 물자 관리,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역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구호교육 훈련의 부족, 구호전문가 양성 소홀과 연구개발(R&D)의 저조,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재해구호 운영상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호서비스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구호재원과 구호물자, 그리고 구호운영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구호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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