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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70 - 78 (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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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수행기간동안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구체적 기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어 조정행위로 이어지기까지의 적용과정상 발생되는 핵심활동을 기반으로 실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및 관련제도분석을 토대로 물가변동 조정행위의 적용 프로세스를 구분하였고 프로세스별 핵심활동 20개를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변수화 하여 37개의 물가변동 사례를 통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각 프로세스별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주자는 불필요하게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원활한 물가변동조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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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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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 2005 / 하도급 분쟁사례를 통한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박양호 / 2006 / 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정 기학술발표대회논문집
송규열 / 2002 / 공공공사 수행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8(10):77~84
신상욱 / 2007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
옥치을 / 2005 /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웹 기반의 물가변동 조정 률 추정 시스템 개발
박양호 / 2006 / 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정 기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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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욱 / 2007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
옥치을 / 2005 /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웹 기반의 물가변동 조정 률 추정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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