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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오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87 - 391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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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아젠다21 #연방정부 #해양정책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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