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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선박운항과) 조익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선박운항과)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5 - 17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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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공유수면의 일정부분을 바다골재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법적근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중복성 및 양 제도간 적용 우선순위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각의 제도 평가위원회에 상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골재채취업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해역이용협의제도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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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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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순 / 2011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7(4):399~405 dbpia 조익순 / 2013 / 메타평가 모형 적용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7(4):383~390 dbpia 조경민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모형설계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4):382~390 dbpia Jang, H. B / 2004 / A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 Monthly Marine and Fisheries 240:31~43 google schola Kim, D. H. / 2005 / Administrative I :58~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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