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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헌 (한국해양대학교) 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4 - 36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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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중심의 해안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을 진단하고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해안방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분석하고, 해안방제에 관한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해안방제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체제 구축, 교육훈련 강화,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제자원 확보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해안방제관리능력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험적 연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험적 연구로서 다음의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방정부 #해양오염사고 #해안방제 #방제능력 개선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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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google schola Hyun, S. H. / 2009 / A Comparative on Disaster Response System of Local Government / Journal of the Korea Administrative Association 43(3):716~741 google schola Jeong, H. J. / 2011 / A Study on Shoreline clean-up Assessment Technology Facts for Korea Shoreline /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Spring Conference :207~213 google schola Jeong, H. S. / 1994 / The Enviromental Administration in the Local Autonomy Era / Korea Policy Data 9402:3~31 google schola Jeong, H. S. / 2011 / The Improvement of Marine Pollution Control System through Hebei Spirit Ship Accident / National Audit Policy Director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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