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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
- 수록면
- 409 - 42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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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사례와 국내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조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양구조세력을 일원화하여 통합구조체제를 갖추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정부기관에서 지휘 통솔권을 갖추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간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등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며, 해양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으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내 외 연수 등 사기진작책 마련 등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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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 2010 / 해상 조난사고에서의 민관협력에 관한 규범적 연구 : 수색구조 및 인양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4):339~371
Park, S. I. / 1996 /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revision and a study of relevant conventions / Maritime law review 8(2):64
Park, S. I. / 1996 /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revision and a study of relevant conventions / Maritime law review 8(2):52
Yun, J. H. / 2010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CG Auxiliary /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Autumn Conference :179~181
Kim, S. H. / 2010 / (A) study on the effect of policing efficiency by adopting the New Governance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management Study on the effect of policing efficiency by adopting the New Governance in the field of safety management
Park, S. I. / 1996 /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revision and a study of relevant conventions / Maritime law review 8(2):64
Park, S. I. / 1996 /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revision and a study of relevant conventions / Maritime law review 8(2):52
Yun, J. H. / 2010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CG Auxiliary /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Autumn Conference :179~181
Kim, S. H. / 2010 / (A) study on the effect of policing efficiency by adopting the New Governance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management Study on the effect of policing efficiency by adopting the New Governance in the field of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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