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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전해동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홍성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62 - 472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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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 #해양환경관리법 #위해도 평가 #위해도 저감대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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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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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 2016 / 선박 연료유 잔존량 추정모델을 이용한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2(1):90~97 dbpia Goodwyn, N. / 2011 / Potentially Polluting Wrecks-UK Risk Database & it’s Applications / WOW II Conference :6 google schola Hong, J. H. / 2008 /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Marine Accidents and Pollution - Focus on the Legal Analysis of the Major Countries : Germany and U.K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77~106 google schola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 2014 / An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isk Assessment and Reducing the Risk of Sunken Vessels :12 google schola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 2016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Hazard Assessment System of Sunken Vessels :3~1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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