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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제거 청구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시사점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사전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12 .01
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원광법학
2010 .01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의 기준에 관한 재고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2009 .01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법과 정책연구
2012 .0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2013 .08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0 .02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헌법상 권리
한양법학
2010 .08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검토
원광법학
2010 .01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2017 .02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법과 정책연구
2015 .01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아주법학
2018 .01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유럽헌법연구
2017 .01
치료중단과 안락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1 .12
'안락사'의 형사법적 평가 및 과제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저스티스
2017 .02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비판 -
외법논집
2017 .01
연명의료 중단과 진료비채무에 관하여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의료법학
2017 .0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입법적 제언을 겸하여
한림법학 FORUM
2009 .12
존엄사의 법제화와 완화의료 : 프랑스 레오네티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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