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황폐산림복구 기본방향 연구

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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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석 (국립산림과학원 녹색경제연구과) 이성연 (국립산림과학원 녹색경제연구과) 박소영 (국립산림과학원 녹색경제연구과)

저널정보: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한국산림과학회지 한국산림과학회지 제100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23 - 43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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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황폐산림 양상을 살펴보면 시기별 북한 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주민들에 의한 생존형 산림훼손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수년에 걸친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되면서 가속화되었다. 계획경제 체제에서의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간하였고,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남벌하였다. 국가 기관들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용 목재 벌채량을 늘리면서 북한 산림은 빠른 속도로 황폐화 되었다. 산림황폐화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면서 북한은 결국 산림복구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산림복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남한 민간단체도 조림용 묘목생산의 기반인 양묘장 건설을 위주로 하는 물적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북한 산림복구 지원은 현재와 같은 단순한 물적 지원을 벗어나 1970년대 남한의 치산녹화 성공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황폐산림복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2000년 이후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된 이후 조성되고 있는 지방, 기업, 노동자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산림복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장기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산림복구 사업의 특성상 산림복구 현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산림복구 사업과 병행하여 농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들의 산림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기존의 북한 산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단기간 대규모 집중 조림에 필요한 노동력과 행정력을 확보하는 한편, 산림복구 이후의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The changes of forest degradation in North Korea have closely been related to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t all different times. The deforestation by local people for their livelihood has been accelerated when the recession has been worsened due to the 1990's collapse of socialism and the years of natural disasters, and the fall of the centralized and planned economy system. The serious recession in the 1990's has brought many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ociety since the 2000's. Not only the underground economy, but also the market in which personal trades are occurred have been expanded as the distribution system of the planned economy system had fallen. In addition, even many state institutions have also increased timber harvest for export to acquire insufficient foreign currency. Eventually, North Korea felt the limits of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under socialism then started to seek measures to restore devastated forest, while realizing the need of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refore, some NGOs of South Korea started to give financial support on building tree nurseries in which seedlings for planting are produced to help the rehabilitation of the degraded forests in North Korea. Therefore, Planning of the basic directions for forest rehabilitation programs considering to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North Korea are needed based on the successful rehabilitation experience of South Korea in the 1970's. First of all, relationships which was built after collapse of centrally planned economy between districts, businesses and workers must be consider to rehabilitate forests in North Korea. Secondly, due to the nature of forest rehabilitation projects this is very needs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 for a long time, and then forest rehabilitation projects can create jobs for local resident, they can obtain continuous income on the forest rehabilitation projects field in order to promote resident's work in forest rehabilitation projects. Thirdly, the rate dependence on forests of the residents living must keep the level down by rural development projects going side by side with forest rehabilitation projects. Fourthly, use of exsisting forest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is also needed to ensure administrative power and labor for grand scale plantat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 Meanwhile after the success of Forest Rehabilit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exsisting forest management system.

#North Korea #centralized and planned economy system #forest degradation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forest rehabilit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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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소속기관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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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연

소속기관 국립산림과학원 녹색경제연구과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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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o-Young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임학

논문수 9 이용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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