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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67 - 5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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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개 발전사업자는 변동비 반영시장에 기존의 연료비 외에 연료사용 전후에 관련된 부대비용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발전량과의 OLS 분석을 통해 관련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변동비 희망항목이 발전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일반적인 성향을 발견할 수 없어서 변동비로 인정할만한 종합적인 근거는 취약하였다. 변동비 희망항목 중 몇몇 항목이 특정 발전설비에 대해 OLS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등 변동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용산정의 시차, 재고관리와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발전량과 유의적인 통계적 관계를 보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변동비 희망항목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세우고 자료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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