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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정 (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Korea University) 장희선 (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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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Q 제도의 목적은 어업에 투자된 과도한 자본을 줄여 어자원의 남획을 막는데 있다. 그 동안 ITQ 제도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어선들부터 자신들의 쿼터를 처분함으로써 스스로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실물옵션 기법을 도입, 퇴출 비용에 비가역성이 존재할 경우 덜 비용 비효율적인 어선들이 먼저 퇴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퇴출에 따르는 비용이 비용 비효율적인 정도에 비례하고 비가역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때, 퇴출에 지연 동기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오히려 자본이 과도하게 투자된 어선 보다 그렇지 않은 어선이 먼저 퇴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적인 함의 또한 기술하였다.
#불확실성 #퇴출비용 #실물옵션 #ITQ #uncertainty #exit cost #real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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