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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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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arry and Small(2005)이 제시한 외부효과를 고려한 최적 휘발유세 추정이론 모형을 토대로 휘발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세율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최적 휘발유세는 리터당 382원으로 산출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연료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피구세는 미국과 영국의 피구세 대비 높으며, 그 차이는 주로 교통혼잡 비용과 교통사고 비용에 기인한다. 람지세는 아주 미미한 편인데, 이는 유류의 소비탄력성에 비해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데 기인한다. 단, 연구 모형의 한계상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지방주행세의 합 추정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복잡한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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