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ciencies of China's General Aviation Law and its Improvement

Zhang, Chrystal; Diao, We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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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hang, Chrystal (Department of Aviation, Facult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Diao, Weimin (Faculty of Social Science, Civil Aviation Management Institute of China)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5 - 1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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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ICAO 회원국이 채택한 일반항공에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일반항공산업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중국내 관련법을 분석하며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원(法原)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규정들 내의 각기 다른 정의조항과 법리적 모순, 정부보조금 집행 원칙의 개선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문제와 같은 환경보호 문제등을 예로들며 현재 중국 일반항공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지속가능한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과 항공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법률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General aviation is an integral part of civil aviation and involves the widest range of aviation segments except commercial aviation. Featured with different operational procedures and practices to satisfy the economic needs and safety requirements of a sovereign state, general aviation tends to be regulated by an individual state. The last three decades have seen exponential growth of commercial air transport in China, but its general aviation sector has remained disproportionally underdeveloped. With the deepening of the reform of low-altitude airspace, the sector is poised for a radical change and rapid growth. However, legislation governing general aviation activities in China is distorted causing inconsistency and confusions in their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se China's prevailing legislation regulating general aviation activities. It first discusses the various definitions adopted by ICAO and its member states and reviews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 the US, EU, Australia and China. It then examines the sources of China's general aviation laws, e.g. Chicago Convention and its annexes, and Chinese domestic legislature which covers legislation, laws, directives, rules and procedures. The paper continues to analyse and establish the deficiencies of its prevailing legal framework by pointing out the following: variation of definitions in different regulations, inconsistency of principles in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legal vacuum concerning government subsidy, environment protection, safety and security, and other operational areas such as aerial club, sightseeing, and search and rescue. In this process, the paper argues that a coherent, consistent and systematic legal framework is required in order to ensure fair competition and safety for a healthy, progressive and sustainable general aviation growth. Suggestions for rectification and improvement are proposed.

#항공운송 #일반항공 #항공법 #규제개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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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Zhang, Chrystal

소속기관 Department of Aviation, Facult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Swinburne University of Tech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

Diao, Weimin

소속기관 Faculty of Social Science, Civil Aviation Management Institute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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