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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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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현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융합보안학과) 이창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1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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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많은 국내기업이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투자가 미흡한 결과 다수의 기업 및 연구소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유출의 증가는 단순히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직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기술유출은 주로 전 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한 산업기술유출 사례를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유형, 회사 내 기술유출 주체자의 직위, 기술유출의 공범여부, 기술유출에 사용된 도구, 기술유출의 동기로 유형화하여 산업기술유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유출의 패턴과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증진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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