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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준 (고려대학교 금융보안학과) 김인석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저널정보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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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전자금융사고 시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한준 금융보안학과 2017.01 학위논문

2016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전자금융사고 시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한준 ,  김인석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2016.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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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로 간편결제 등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규 상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와 소비자 간의 책임이 모호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지정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 최저한도와 현재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보안 투자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사고의 현황과 사후처리를 파악하고 현재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easy payment system #fintech #Cyber Liability Insur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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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Ah Jo / 2014 / Trends of easy payment service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non-financial institutions :4 google schola Cheol Young Kim / 2015 / Easy payment market / Hyundai able Daily google schola So Yee Kim / 2009 / Status and types of Electronic Banking incidents google schola The commentary of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Electronic Financial Activities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oogle schola Payment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Liability Insurance by financial companies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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