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제도화

황은주; 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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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은주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전재경 (서울대학교 글로벌환경경영전공)

저널정보: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7 - 34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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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This study is going to contribute the activation of ecosystem services written in the 3rd National Basic Plan for Nature Conservation(2016~2025) in Korea. Meanwhile we considered the benefits that the nature has given to the humankind as free goods or services which we may consume traditionally without due payment therefore. But on account of the expansion of cities and expedition of development, as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nature has been breached, people have come to try to restore and enhance artificially such vulnerable capacity.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opportunity cost which the land owners or occupiers have to pay for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natural capitals which yield the ecosystem services. Therefo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that the consumers who enjoy such services should share the interest from enjoying services with the land owners or occupiers who produce the ecosystem services, under the legal system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connect the benefit sharing with the conservation of environment. However it is the first task that the present legal system could not realize the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between the producers and consumers of ecosystem services. And the second task in such legal system is that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could not be ful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plann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in the government side and the civilian side could be realized to somewhat extent, although not sufficient. Especially the transactions of ecosystem services through the private contract among stakeholder are possible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planning or without any relevancy to a development project. The final task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is how to assess the ecosystem services and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therefrom on the basis of what kinds of procedures relating to some development processes.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 trend and change of ecosystem services confronting with a developing project should be assessed concretely at the threshold of development. It is possible to integrate the ecosystem services in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EA), not by way of the Act of IEA, but by way of the Decree thereof.

#자연혜택 #이익공유 #아이치목표 #생물다양성전략 #환경영향평가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Biodiversity Division / 2014 / The Biodiversity of Korea / Ministry of Environment :109

BMZ / 2014 / Committed to Biodiversity / Metzgerdruck GmbH :81

Dolors Armenteras Pascual / 2010 / Training Manual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porting Volume 2 : Application of the ecosystem approach in integrated Environmental Assessments / UNEP :53

Florence Landsberg / 2013 / Weaving Ecosystem Services Into Impact Assessment: A Step-by-Step Method (Version 1.0) / World Resources Institute :56

GIZ / 2016 / Integrating Ecosystem Services into Development Planning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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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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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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