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소고 - 법인약국 개설 금지와 법인 안경업소 개설 금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단계이론이란 무엇인가?

단계이론이란 직업의 자유 제한을 제한의 정도에 따라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의 세 단계로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입법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경미한 단계의 제한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다음 단계의 제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이다.

Q: 법인 안경업소 개설 금지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연구 결과, 의료기사법 제12조가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인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시력과 눈 건강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안경사 개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남정아

doi:10.31779/plj.21.3.202008.007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정아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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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안경사 자격 소지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안경업소를 개설․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첫째,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관점에서 법인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논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둘째,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 논증과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의 단계이론을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시력 및 눈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안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안경사만이 안경의 조제, 판매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인 법인에 대해서까지 안경업소의 개설,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본래 안경업소의 개설권이 있는 안경사들이 모여 구성한 법인 즉,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들인 법인에게까지 안경업소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인의 구성원인 개개의 안경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이다. 의료기사법 제12조가 자연인 안경사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을 허용하여 안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인 법인과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안경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안경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Article 12 of the Medical Technician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holds the qualification of an optician cannot open or operate an optician"s business by establishing a corporation. The article first focuses on argu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medical technique law banning the opening of corporate eyeglasses stor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llows the opening of corporate pharmacies. And second, I would like to explore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he theory of the steps of freedom of occupation can be applied to corporations as it is in relation to the argument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medical technique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under Article 12 of the Medical Technicians and others Act is believed to have allowed only opticians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in eyeglasses to be in charge of the preparation and sale of eyeglasses in order to protect the eyes of the people. However, banning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the optician"s office even for corporations whose members are all opticians cannot be recognized as a proper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bov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banning the opening of a optician"s business, which was originally formed by a group of opticians who had the right to open an optician"s business, even to a corporation whose members were all opticians, would excessively violate the freedom of such a corporation and the freedom of individual opticians to perform their jobs by establishing a corporation. This is. Article 12 of the Medical Technician Act allows only natural opticians to open eyeglasses shops, and prohibits the opening of eyeglasses shop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prescribed in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which violates the freedom of eyeglasses workers and eyeglasses workers who want to run eyeglasses shops by forming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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