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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혜 (인천대학교 자연과학부 소비자아동학과) 강이주 (인천대학교 자연과학부 소비자아동학과)
저널정보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1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23 - 1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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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unfairness of adhesion contracts for internet contents service. The internet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six types of avatar, learning, download, e-book and movie internet sites. The adhesion contracts of internet contents service were collected in 60 internet sites. The unfairness of the adhesion contract was reviewed under the adhesion contract regulation act.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bligation of clear statement, explanation, and delivery was not observed completely. Second, many articles of adhesion contract were unfair and they especially violated articles 7 and 9. Therefore,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system for internet content service should be enforced and self-regulation of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is needed.
#인터넷콘텐츠 약관 #불공정성 #약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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