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의료사협의 역할 분석: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 집단 간 상호관계의 질과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협력과 참여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 상호작용을 창출하는 무형 자산으로, 네트워크, 신뢰, 규범의 요소를 포함하며 사회의 역동성과 안정성, 통합에 기여한다.

Q: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의료사협의 핵심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의료사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진단 단계에서 지역사회 문제 인지, 목표 설정, 자료 수집, 거점 조직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 단계에서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의료사협이 가진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와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다.

남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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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남춘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23 - 5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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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적 시행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의료사협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민주적으로 보건의료서비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통합돌봄서비스와 의료사협의 접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역할을 논의한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규범의 요소를 가진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성격을 지역사회통합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돌봄은 관계적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편적 시민권적 성격도 지닌다. 통합은 서비스간 통합과 함께 육체적･정신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를 제시한다. 지역사회 측면은 행정 기반공동체와 지역 태생 공동체(자발적 결사체, 연고집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사협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내재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4년 안성의료사협 이후 다양한 의료사협은 주치의와 방문의료서비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건강리더 등의 건강 관계망 형성,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생협에서 의료사협으로 변화하면서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기를 겪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의료사협의 방향성 사이에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접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의료사협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단계를 크게 진단 단계와 운영 단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의료사협은 진단과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인지, 목표 설정, 자료수집, 거점조직 역할을 할 수 있다. 운영 단계에서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함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정책의 방향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복지의 공공성 향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의료사협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어떠한 역할매김을 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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