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정판례 동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행정판례란 무엇인가?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법이론이 실제 사건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개념이다. 이는 법치행정 구현 정도를 판가름하는 기초가 되며, 시기별 동향 고찰을 통해 사회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데 기여한다.

Q: 2019년 행정판례 분석을 통해 확인된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 양상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기존의 법령 및 판례 법리가 새롭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생활 영역에 적용되면서 행정법 이론과 실무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병역의무 관련 판례가 두드러졌으며,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처분 방향이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났다.

최선웅

doi:10.35979/ALJ.2020.08.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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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웅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1 - 108 (38page)

DOI: 10.35979/ALJ.2020.08.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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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론과 실무를 연결해 주는 가교이다. 또한 판례는 법이론의 실천적인 결과물로서 법이론이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는가를 점검해 보는 척도가 된다. 동시에 기존 이론과 다른 판례의 출현은 새로운 법이론의 정립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법치행정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행정법의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행정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의 구현의 정도를 판가름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한편 판례는 법생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당시대는 물론이고 향후 사회발전 방향이나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판례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매 1년간의 판례를 일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례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기존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판례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법해석을 하거나 구체적인 사례에 기존 법리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법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사회적인 파급효과면에서 중요시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판례의 분류방법은 기존의 “최근 행정관련판례 동향”의 분류체계에 따랐다. 서술방식은 우선 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있었던 그대로 충실히 재구성하여 개별 사례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부각시켰다. 다음으로 선정된 판례들 각각의 비중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소송경과,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등 판결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간이한 분석과 해설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년의 행정과 관련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였다.

Case law is a bridg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Case law is a practical outcome of legal theory and serves as a measure to examine to what extent legal theory is applied in actual cases.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precedent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heories is an opportunity to seek to establish a new legal theory or to enact new legislation. In particular,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which considers the rule of law as an imperative task, analyzing Korean administrative precedents is a basic work to determine the degree of administration of the law in Korea.
On the other hand, in that case law is the result of legal life,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direction and trend of social development in the future as well as in those day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ecedents for each year by dividing them in a timely manner and reviewing them continuously with temporal continuity, as it has its own significance.
In this article, important precedents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administrative law and social ramifications were selected in terms of new legal interpretations and concrete cases among the precedents sentenced during 2019, excluding precedents that follow the existing precedents as they are.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the selected precedents was based o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of “A General Survey on Recent Cases of Administrative Law” published in a law journal called “Administative Law Journal”. As for the description method, first of all, since the court has a strong tendency to focus on concrete validity, it is decided to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ases as faithfully as possible by reproducing the facts as they actually existed. The contents of precedents, such as the summary of the case, the course of the lawsuit, main Issues and holdings, summary of decision and reasoning, were introduced in an appropriate manner in consideration of the weight of each of the selected precedents, and appropriate and concise explanations were provided.
As for the narrative method, first of all, since the court has a strong tendency to value concrete validity, it was decided to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ases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by faithfully reconstructing the facts as they existed. Next, considering the weight of each of the selected precedents, it was decided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precedents, such as the summary of the case, the proceedings of the lawsuit, main Issues and holdings, summary of decision and reasoning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provide appropriate and simple analysis and commentary corresponding thereto.
In this way, the recent trend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administration in 2019 were reviewed and you will find brief information on the two court’s latest decisions in majo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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