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을 통한 이익조정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 수준이란 무엇인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 수준은 경영자가 실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총액 중 이연법인세자산의 원천과 미래 예상 과세소득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즉 잔차로 측정된다. 이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 등이 반영되어 이연법인세자산 원천의 실현가능성을 재량적으로 과대평가하여 인식한 부분으로 정의된다.

Q: K-IFRS 도입이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K-IFRS 도입 이후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인식 기준이 완화되면서 경영자의 이연법인세자산 재량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경영자는 전기 대비 이익감소회피 및 이익유연화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을 활용하여 법인세 비용을 낮추고 보고이익을 높이는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예린; 안상봉; 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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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예린 (울산일자리재단) 안상봉 (신경대학교) 지상현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9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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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FRS 도입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K－IFRS 도입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제 경영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 수준에 변화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K－IFRS 도입에 따라 경영자가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인식을 활용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 비금융업 3,089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 이후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IFRS 도입 이후 전기 대비 이익감소회피 목적의 이익조정에 있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인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이익유연화 목적의 이익조정에 있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인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K－IFRS 도입 이후 완화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인식 기준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 및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인식 수준의 변화 및 이를 활용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noted the effect of introducing K－IFRS on the level of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Specifically, we have verified that the introduction of K－IFRS has changed the level of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by managers as the recognition criteria for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have been eased. We also verified whether the introduction of K－IFRS would allow managers to use discretionary recognition on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as a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The research sample is the year of 3,089 non－financial firms that were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in December from 2008 to 2016.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 managers’ discretionary recognition level on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has increa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K－IFRS. Second, since the introduction of K－IFRS, managers’ discretionary recognition level on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has been utilized in earnings management for the purpose of avoiding earing reduction compared to the prior year. Further analysis also showed that since the introduction of K－IFRS, managers’ discretionary recognition level on the feasibility of deferred tax corporate assets has been utilized in earnings management for income smoothing purpos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discretionary recognition criteria for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that have been relieved since the introduction of K－IFRS are likely to be used as a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respond to thi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to pay attention to participants in the capital market.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both policy and practice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K－IFRS, by presenting changes in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and the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utilizing this.

#K－IFRS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재량적 인식 #이익조정 #Realiza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Discretionary Recognition #Earning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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