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볼킨(J. Balkin)의 헌법해석론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a) 헌법해석의 유동적 공간과 현실적응여지를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헌법해석의 자의적 수행이 아닐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을 열어놓는다는 점 그리고 b) 텍스트와 원칙을 고려한 해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섣불리 윤리적 법 이론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법이해를 제도적 역사적 관점에서 포괄할 수 있는 이론형식을 만든다는 점이 그것이다. 본 고는 이와 같은 함의를 가지는 볼킨의 헌법해석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의 제반 법학방법론이 가지는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극복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원본주의의 제형태에 대한 볼킨의 비판을 그 유형적 분류 속에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비판적 고찰에 입각하여 수행되는 볼킨의 원본주의 재구성을 "살아있는 원본주의(living originalism)" 라는 표제 하에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는 “뼈대원본주의" "텍스트와 원칙의 방법론"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 등의 관념에 대한 볼킨의 설명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볼킨의 헌정주의 이해가 공화주의 이론과 맞닿고 있음 역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본래의미 원본주의
#뼈대원본주의
#헌법해석
#framework originalism
#protestant constitutionalism
#republicanism
#잭 볼킨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
#살아있는 원본주의
#텍스트와 원칙의 방법론
#original application originalism
#original application originalism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J. Balkin
#theory of legal method
#본래의미 원본주의
#본래적용 원본주의
#original meaning originalism
#공화주의
#법학방법론
#living originalism
#method of text and principl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