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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새로운 인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경영을 다룬다. 특히 인권경영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크게 네 가지 쟁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왜 기업은 인권경영을 준수해야 하는가? 둘째, 사회적 책임경영과 인권경영은 어떤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가? 셋째, 기업의 인권경영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데 필요한 인권이론은 무엇인가? 넷째, 인권경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는 어떤 규제방향 및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논문은 첫 번째 쟁점에 관해 기업의 사회적·공적 성격과 준법경영의 한계에 주목하였다(II).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정치철학적 관점을 원용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이 공동체주의적 경영의 성격을 보이는 반면, 인권경영은 자유주의적 경영이라는 성격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III). 세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토이브너(G. Teubner)의 체계이론적 인권이론을 대답으로 제시하였다(IV). 네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존 러기(J.Ruggie)의 자율규제방안을 비판하면서, 문화접변방안이나 초국가적 인권레짐을 인권경영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안하였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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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 2013 /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 평가와 과제(토론문), 기업과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및 제68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44~149
김병준 / 2013 /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범화의 국제적 논의와 평가 / 국제법학회논총 58(2):183~220
Aurora Voiculescu / 2011 / The Business of Human Rights: An Evolving Agenda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 Zed Books
Adefolake O. Adeyeye / 2012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Perspectives on Anti-Corrup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K. Günther / 2003 / 대화이론과 법 / 법문사 :153~154
김병준 / 2013 /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범화의 국제적 논의와 평가 / 국제법학회논총 58(2):183~220
Aurora Voiculescu / 2011 / The Business of Human Rights: An Evolving Agenda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 Zed Books
Adefolake O. Adeyeye / 2012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Perspectives on Anti-Corrup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K. Günther / 2003 / 대화이론과 법 / 법문사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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